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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535 종교단체가 취득한 주택을 부목사 등의 사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534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지상의 건축물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533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532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 거래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531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법인의 본점 전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530 압류한 체납자의 예금계좌가 사실상 제3자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경우 압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529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하였으나,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528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527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전에 그 구역 내에 소재한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 토지를 기부채납 할 예정인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526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신축 당시부터 임차인이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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