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색창 닫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2 1가구 해당 여부 질의회신
11 미국영주권을 가지고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여 일시적으로 귀국한 경우에는 1가구에 해당되지 아니함
10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가구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9 업무용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분양할 경우 공동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여부
8 시조례상 감면대상인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받을 시점에 재건축정비사업중에 있는 철거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멸실되지 않았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7 임대사업에 공여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구 감면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경감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6 주택검색결과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기 전부터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
5 임대사업에 공여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대상인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절차 및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여부
4 본인이 장애인으로 미혼인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한 후,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종전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한 경우
3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쓰기 태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