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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9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8 행정안전부의 가산세 면제 권고(2009.12.8)가 있기 이전에 타워크레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27 고급주택임에도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으로 신고한데 대해 4년여간 경과한 후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6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보통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5 계약보증금 지급당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이었으므로 매매목적물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 주장(기각)
24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3 세무공무원이 발급한 등록세 등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의 등기가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등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로 추징
22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를 함에 따라 등기 전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1 소득세할주민세 특별징수에 대한 질의회신
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과오납금은 환부이자 지급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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