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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555 휴면법인 등록세 중과 관련 질의회신
1554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 관련 질의 회신
1553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항제18호의 등록세 면제에 대한 질의 회신
1552 재개발조합아파트 승계조합원 취득세 과세표준등에 대한 질의회신
1551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화장실, 욕실, 취사시설 완비 등) 주거용 고시원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한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1550 스키장으로 사용하던 체육용지의 일부를 체육시설업에 따른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1549 상속인이 상속으로 주택 취득시 1가구 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 외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1548 사실상 취득시기인 연부금 완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 바, 2010.2.18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간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소급하여 비과세하고,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
1547 비닐하우스 화훼시설 등록세 적용세율에 대한 질의회신
1546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7.19. 법률 제85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음)에서 정하고 있는 보유기간(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조기 청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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