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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767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이 경과하여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766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2765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2764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전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전 배우자가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승계한 경우 채무승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2763 독립적으로 구획된 아파트형 공장 2개호를 취득하여 1호는 시험연구시설로 사용하고 나머지 1호는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도 시험생산시설에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762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였으나,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2761 국제물류주선업이 아파트형 공장 취득 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2760 아파트의 명도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
2759 창업중소기업용 부동산을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사장제 형식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758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여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피로티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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