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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777 오수처리장 공사비용 (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5266, 2007.12.10)
2776 ① 이 사건 수련원이 사업소세 부과 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20년 이상 사업소세가 부과되지 않던 이 사건 수련원에 사업소세를 부과한 것이 신뢰보호에 반하는지 여부
2775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774 청구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받은 후 취득한 농지 중 일부에 주택을 건축하자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취득일부터 2년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773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주택소유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772 대체취득 비과세에서 수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771 공급시설로부터 신축건물까지 인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단지 구외의 시설물 공사비로 부담한 것은 취득세과세표준에서 제외
2770 발전소내의 터빈수리를 위하여 설치한 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769 증액경정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768 주택건설용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를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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