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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797 경매취득 소송건 (구지방세법 제273조의2)
2796 청구인(수증 인)이 당해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승계 (부담부증여)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서로 취득신고를 한 후, 승계한 채무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 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795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법인이 부동산 취득시 신고한 가액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2794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고급주택 취득 후 그 부속토지의 토지분할로 면적이 감소된 경우 중과세의 당부
2793 법인이 토지를 법원경매로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전 토지소유자의 채무액과 은행융자에 따른 대출수수료를 변제한 것으로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2792 산업단지조성사업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공유로 취득한 청구법인 甲과 청구법인 乙이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공유물 분할절차를 거쳐 각각의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라도 산업단지내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는 이상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791 토지를 취득한 후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과 「새마을금고법」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1년) 내 새마을금고 사무소를 신축 하지 못하였을 뿐 사실상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과 재 산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790 철도건설사업 편입예정지의 잔여지를 철도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789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추징하는 경우 임차인이 신고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추징 대상 면적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2788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주주인 감정평가사들은 지방세법 제243조 제6항에서 정한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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