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24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000에게 교환양도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23	울산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법인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서울특별시내 부동산 취득등기한 후 그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용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22	상속이 개시된 후 발생한 자동차세를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미성년자녀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21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검사를 받고 분양대금의 3.28%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20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219	건설법인의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현장소장 및 일용근로자의 납세지와 면세점 판단여부
218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세점 및 사업장 판단여부
217	동일건물에 수개의 보험회사 영업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16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할시 사업소세 종업원할 납부방법
215	월중 입·퇴사가 이루어진 종업원의 면세점 적용기준 여부

법령해석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