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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24. 보험설계사를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보험모집수당(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보험설계사를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 지에 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에서 사업소세 과세표준 및 면세점 적용대상이 되는 “종업원”을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서, 같은 법시행령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종업원의 범위를 급여지급 여부를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계약 관계가 아닌 계약에 의하여 일의 성과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급만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보험설계사가 귀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위촉계약을 통하여 보험모집활동을 수행하면서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보험판매 실적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수당만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세정-1012, 2005. 6. 3)

번호 제목
2287 (1) 쟁점도서관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도서관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286 사무실 소재지 변경신고시 연명신고자의 면허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2285 주택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서민주택용 토지 취득시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보험설계사를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283 급식 제공시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 및 과세면적 산정
2282 동일 시·군내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본점·하나로마트 등에 대한 사업소세 면세점 판단시 개별사업장별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281 법인(납세의무자) 명의로 고지된 체납세액고지서를 제3자가 착오로 납부하였을 때 그 착오납부를 이유로 제3자가 납부금에 대한 환급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2280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월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비록 전년도 농업소득세액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아니함
2279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신고 품목의 면허세 부과 관련 질의
2278 실질적 차량 소유가 지입회사가 아니라 지입차주일 때, 지입차주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등록관청에 당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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