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19.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신고 품목의 면허세 부과 관련 질의
【질 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별표〕 제1종 제104호의 의료기기의 품목별 수입허가 면허가 의료기기의 품목별 수입신고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 신
지방세법 제161조제1항에 의하면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별표〕제1종 제104호에는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의 품목별 수입허가 면허가 열거되어 있으며 의료기기법제14조제2항에 의하면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품목별로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허가와 신고를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에서는 수입품목 허가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수입품목신고는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등 수입품목 허가와 신고에 대해 그 절차와 과정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세정-1271, 2005. 6. 21)

번호 제목
2287 (1) 쟁점도서관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도서관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286 사무실 소재지 변경신고시 연명신고자의 면허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2285 주택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서민주택용 토지 취득시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284 보험설계사를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283 급식 제공시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 및 과세면적 산정
2282 동일 시·군내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본점·하나로마트 등에 대한 사업소세 면세점 판단시 개별사업장별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281 법인(납세의무자) 명의로 고지된 체납세액고지서를 제3자가 착오로 납부하였을 때 그 착오납부를 이유로 제3자가 납부금에 대한 환급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2280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월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비록 전년도 농업소득세액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아니함
»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신고 품목의 면허세 부과 관련 질의
2278 실질적 차량 소유가 지입회사가 아니라 지입차주일 때, 지입차주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등록관청에 당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