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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기각)

청구번호 : 2009지0862     결정일자 : 2010-05-28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09지08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은 2007.6.15. ○○○ 1200-1외 1필지 목장용지 3,01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 건축물 1,50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창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09.3.20. 이 건 부동산의 현지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1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301,760원, 농어촌특별세 3,130,170원, 등록세 93,905,280원, 지방교육세 17,437,050원, 합계 145,774,260원(가산세 포함)을 2009.5.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7.12.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9.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2009.3.20. 현지출장보고서는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의 자료로는 부족하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당시 이용목적을 축산용으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농업용 1차 가공공장으로 용도변경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건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2008.9.1.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 후, 김 제조공장을 인수하여 2009년 3월부터 미역을 구입하여 약 50톤가량을 가공하여 시판하였는바, 구「지방세법」 제226조 제7항에서 농업 뿐만 아니라 수산업 관련 목적의 토지 취득에 대하여도 역시 감면규정을 두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 등을 거쳐 공장을 완성하여 사용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고유 업무 및 농업 등 관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경기도지사 의견

청 구법인은 추후 김 제조공장을 인수하여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기로 하고 2009년 3월부터 미역을 소분하여 시판하였으며, 5월에는 다시마를 시판하고, 6월에는 공장을 수리하여 위 김 제조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 구법인은 2007.6.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축사용으로 하여 구「지방세법」제266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 을 과세면제 받았음에도, 처분청(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공무원(청원경찰)이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청구법인이 2007년 11월 축사인 이 건 부동산을 물류창고 및 작업장으로 불법사용 하였다고 기 재되어 있고 이에 2007.11.12. 「농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아 원상복구를 요청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 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⑦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구 「농업․농촌기본법」(2007.12.2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구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2008.6.22. 대통령령 제2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생산업 :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2. 축산업 :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7.5.29. 본점을 ○○○ 304호로, 목적사업을 농업의 경영 및 축산업의 경영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처분청이 2007.6.1. 청구법인에게 이용목적을 축산용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7.6.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7.6.18. 처분청에 감면대상 종류를 축사용으로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신청을 하였고, 2007.11. 처분청 청원경찰이 이 건 부동산의 물류창고 및 작업장으로 불법사용한 것에 대한 부동산 불법사용 적발보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2007.11.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 구 계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08.8.6.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 변경승인[축산용→공장(농산물가공시설, 농업용창고)] 신청하여, 2008.8.12. 처분청으로부터 변경승인처리 받았으며, 2008.9.1.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청구법인의 본점을 전입하였고, 청구법인이 2008.9.4. 이 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사용승인신청[동물관련시설(축사)→공장(농 산물처리가공시설)]을 하여, 2008.9.12. 사용승인 처리 통보○○○를 받았으며, 2009.3.20, 2009.5.18 및 2009.6.1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이 건 부동산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경우 2007.6.15.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2007년 11월경 물류창고 및 작업장으로 불법사용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07.11.12. 부동산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계고○○○ 받은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 득하여 2년 이상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더욱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09.3.20부터 2009.6. 11.까지의 기간 중에 3회에 걸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의 현지조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법령상 장애사유 등이 있었다거나, 이 건 부동산을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1997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추징하는 경우 임차인이 신고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추징 대상 면적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1996 수용대상 부동산 소재지에서 사업을 계속 하였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1995 방파제(호안 포함)를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
1994 리모델링 공사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 개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3 이미 취득 등기한 토지를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992 청구법인이 신축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입주민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육시설로 제공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지방공사인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1991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기각)
1989 청구법인이 교육용 건축물(학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해 토지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 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 주장 의 당부(기각)
1988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하고 목적사업이 유사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법인 설립을 창업으로 보아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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