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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1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10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당초 취소 → 기각)
9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을 신설(A법인)하면서 사업용재산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A법인이 법인신설 후 즉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주식 지분율 : 갑 60%, 특수관계인 25%, 기타 15%)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8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후 법인설립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추징여부
7 현물출자를 통한 증자시 과점주주 납세의무 관련 질의
6 현물출자 재산관련 취득세 감면여부
5 사업자등록지와 소유부동산소재지가 다른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4 지방세관련에 대한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
3 산업단지 내 공장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것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인지와 법인 전환시 잔금 지급이 안된 토지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토지취득세 등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재산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정한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의 경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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