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일자 |
|---|---|---|
| 2894 |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 지방세특례제도과-1678(2021. 7. 15.) |
| 2893 |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감사원 2013-25 (2013.02.14) |
| 2892 |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 지방세특례제도과-1204(2021.5.27.) |
| 2891 |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이 건 부동산을 에스에이치 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 감면요건인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두42781(2020.10.15) |
| 2890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았고, 구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일반건축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 원고들에게 매도하기에 이르기까지 약 7년여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본인이 직접 장기간 사용･수익하였다.
 | 대법원 2020두56957(2021.03.25) |
| 2889 |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 지방세특례제도과-1161(2021.5.21.) |
| 2888 | 종합장애등급 4급인 청구인을 자동차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3지0719(2013.12.10) |
| 2887 | 차량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1지0645(2012.02.17) |
| 2886 | 국립대학병원 장례예식장 부속토지 추징사유 발생일 | 지방세특례제도과-820(2021.4.8) |
| 2885 | 한센인 마을회 소유 부동산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도과-821(202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