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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 법제처19-0005 (2019.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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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 |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제처19-0200 (2019.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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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 법제처19-0102 (2019.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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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 |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 법제처19-547(2020.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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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 |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 법제처20-183(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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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9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제처20-190(202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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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 |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 법제처21-0148(202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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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 |
시설대여업자와의 리스계약 종료 후 대여시설이용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 2021지0897 (2021.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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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6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 2015지1166 (2016. 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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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5 |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 2016지0144 (2016. 4.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