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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 |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제처 안건번호21-0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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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 |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 부동산세제과-1292 (2022. 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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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 |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 부동산세제과-1104(2022. 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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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1 |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 2019헌바107(20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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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 |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 부동산세제과-924(202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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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9 |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서울 이의신청 제2020-1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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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8 |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5지0938(201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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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7 |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 법제처18-0019 (2018.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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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6 |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 법제처18-0161 (2018.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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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5 |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 법제처18-653 (2019.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