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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 |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18두38345(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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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후 매매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 납부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심2016-71(2017.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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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 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511(202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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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 |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이후 지분 이전 시 추징 관련 질의 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556(201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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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0 |
장애인 자동차 등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245(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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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 |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분 추징 후 새로운 차량 감면 여부 질의 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560(201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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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 |
장애인 자동차 대체취득 기간 중 자동차세 감면 적용 관련 질의 회신
[1] | 지방세특례제도과-561(201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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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 |
경비·청소등 용역사업 법인의 종업원 면세점 적용여부
| 세정13407-1031(1995.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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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
주유소 건축물중 비과세 면적 대상 판단여부
| 세정13407-935(1995.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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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5 |
송어양식장과 함께 운영하는 식당의 과세대상 포함여부
| 세정13407-856(1995.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