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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 행심 제2001-164호 (2001.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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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징징세46101-575(2002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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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 1996-0039(1996.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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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 행심2002-0334 (200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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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 행심2004-0132(2004.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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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 2003-0144 (2003.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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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 2007-0544 (200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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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 행심2007-671(2007.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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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 행심2007-69(2007.02.26)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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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 행심1998-0545 (1998.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