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1. 원고가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철회하는 의사표시를ꡐ소의 취하ꡑ라고 합니다.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법정에서 변론 중에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단,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거나 진술이 끝난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가 없으면 소의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2. 소 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3. 소 취하의 신청은 제3자에 의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제3자에 의한 취하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4.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타인의 강요와 폭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취하의 약정과 소취하서의 제출은 무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ꡒ민사소송법 제239조 제3항(현행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은「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출인이나 제출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대방이나 제3자에 의한 제출을 불허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드시 취하권자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며, 나아가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37514 판결).ꡓ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타인의 강요와 폭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취하의 약정과 소취하서의 제출은 무효임(대법원 1985. 9. 24. 선고 82다카312 등 판결)

5.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6. 소 취하서(전부 및 일부의 취하)는 원본1부 및 상대방 수 만큼의 부본을 제출하며, 제출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7. 소 취하(전부 및 일부의 취하) 시, 채무자에게 송달할 송달료가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비용(인지대, 수수료)은 없습니다.

【소 취하서 및 소 일부취하서 例】

【해설】

ꡐ소 취하서ꡑ의 경우,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표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소  취  하  서

사건번호   20○○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 ○

피    고   1. ◇ ◇ ◇

2. □ □ □

위 당사자간 귀원 20○○가단○○○호 손해배상(기)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건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

위 원고   ○ ○ ○  (인)

서울시 ○○구 ○○동 ○○-○

【해설】

소의 전부취하인 경우에는 그 전부에 해당하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래 피고의 동의는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거나 진술이 끝난 경우에 한하여 동의를 받으면 되며, 피고가 아직 진술을 하지 않았거나 준비서면(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래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니, 실무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 취하에 동의합니다.

위 피고    1. ◇ ◇ ◇  (인)

2. □ □ □   (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해설】

ꡐ소 일부취하서ꡑ의 경우,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표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소  일  부  취  하  서

사건번호   20○○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 ○

피    고   1. ◇ ◇ ◇

2. □ □ □

위 당사자간 귀원 20○○가단○○○호 손해배상(기)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 ◇ ◇ 에 대한 부분의 소를 취하합니다.

20○○.○○.○○.

위 원고   ○ ○ ○  (인)

서울시 ○○구 ○○동 ○○-○

【해설】

소의 일부취하인 경우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피고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래 피고의 동의는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거나 진술이 끝난 경우에 한하여 동의를 받으면 되며, 피고가 아직 진술을 하지 않았거나 준비서면(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래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니, 실무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 취하에 동의합니다.

위 피고    ◇ ◇ ◇  (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