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12] 소취하에 대한 이의신청서

소취하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20○○가합○○○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하였는바(피고는 20○○. ○. ○.에 원고의 소 취하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소 취하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20○○.   ○.   ○.

위 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기간	소취하의 서면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기 타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고, 소장이 송달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제3항, 제6항), 위 서식은 이 경우 상대방이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는 서면임.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71조), 이 규정은 원고가 반소의 제기를 유발한 본소는 스스로 취하해놓고 그로 인하여 유발된 반소만의 유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공평치 못하다는 이유에서 원고가 본소를 취하한 때에는 피고도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본소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됨으로써 종료된 경우에까지 유추적용 할 수 없고, 원고의 동의가 있어야만 반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298 판결). ․소취하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동의는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현행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소정의 특별수권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특별수권사항인 소취하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같은 소송대리인이 한 소취하의 동의는 소송대리권의 범위내의 사항으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침(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므40 판결). ․항소심에서의 항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고, 필요적 공동소송도 아닌 사건에서 공동소송의 한 사람에 대한 원고의 항소취하의 효력을 다른 피고가 다툴 수는 없음(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965 판결). 적법한 항소취하서가 제출되면 그때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항소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한 취지는 항소취하를 알려 주라는 뜻이지 그 통지를 항소취하의 요건 내지 효력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님(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소취하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여 동의를 거절하면 소취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후에 동의하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없음(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30 등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 소장의 보정, 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