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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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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할에 따른 차량등록세 감면 질의회신

일순 2007.05.21 20:27 조회 수 : 3253

문서번호/일자  
【제      목】 기업분할에 따른 차량등록세 감면 질의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099, 2005.03.14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에 자동차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으로써 재산의 범위는 차량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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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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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를 사망, 혼인 등과 같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혼인” 등과 같이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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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질의회신
» 기업분할에 따른 차량등록세 감면 질의회신
14 장애인 차량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 여부
13 자동차의 등록세 납세지 관련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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