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교회와 주차장

산골아저씨 2007.11.29 12:58 조회 수 : 4625

학교도 들어가기 전
마냥 노는 것과 먹는 것이 사는 이유의 전부인 때에
교회도 나에게는 노는 장소중에 한 곳이었다.

어린 시절 우리집은 중랑천 뚝방 아래쪽에 있었던 거 같다.
하루 내내 중랑천 주변을 형과 동생과 함께 돌아다니며 놀다가
가끔(내 기억에는 먹을 거 줄때) 교회라는 곳을 간 거 같다.
지금 내 기억속의 교회는 단편적으로 밖에 생각나지 않지만
입식(?)이 아니라 온돌이 들어오는 그런 건물이었다.

방같은 교회 본당으로 들어가 방석에 앉아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먹을 꺼(떡이었나? 가물가물) 주시면
맛있게 먹으며 세상을 다 얻은 듯 즐거운 맘으로
삼형제가 어두운 밤길을 걸어 집으로 오던 기억이 단편적으로 남아있다.

두번째 교회에 대한 기억은 국민학교를 입학한 후였다.
나름대로 조금 커서 그런지 먹을 거 때문에 간 것은 아니었다.
뭐 그렇다고 신앙심 때문에 간것도 아니었다. 여자때문에 간 것도 아니었고...
음....영화보러 갔었다^^;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영사기(맞나?)로 교회 관련된 영화를 자주 보여주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영화 보여준다고 하면 가서 형제들이 나란히 앉아
감명깊게 영화를 보곤 했다...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 예수님이 동굴에서 나오시는 모습이 흐릿하게 떠오른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에 대한 특별한 기억은 없다.
형을 따라 문학의 밤 행사에 갔던 일 몇번,,,,

이제 시간이 흘러 다시 교회를 간다. 물론 일때문에^^~
업무때문이지만 교회에 가게 되면 어렸을 때의 일이 떠오르곤 하는데
예전 모습의 교회는 없고,,,,예전 나의 모습도 없고,,,

교회가 점점 커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자가용 이용도 늘어나면서
교회에 주차장이 하나 둘 들어서게 되었다.

이 교회부설 주차장이 또 우리 지방세업무를 하는 사람들 머리를 아프게 한다.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는데 부설주차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논란이 된 것이다.
문제가 대두된 초창기에는 종교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경내 주차장이나 연접된 주차장의 경우 문제가 덜하였으나
교회 본당 신축때 주차장을 마련한 경우가 아니면
경내에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구입은 상당히 어렵다.
결국은 교회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한 주차장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논란이 되어왔다.

2000년대초에는 이러한 인접한 주차장에 대하여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오다가(행자부 심사결정 2002-77 : 2002. 2. 25),이후 일정 요건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건축시 부설주차장을 강제하는 법규와 자체 부지내에 부설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 거리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교회 자체 부지내의 주차장만으로는 신도 등의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이를 인정하으나(행자부 심사결정:2004-91:2004.4.26-연접된 타인토지와 붙은 토지로
타인토지와 사건토지를 모두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한 건으로 넓은 의미의 경내지로 볼 수 있는 사안임),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기준없이 개별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왔다.

그러다 2007년 들어서 인접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세운 유권해석이 나왔다.
해당 지자체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거리 이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인정한 것이다. (행자부 심사결정:2007-10 : 2007. 1. 29)
물론 교회 주차장의 협소 등으로 인한경외 주차장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만,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비과세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 나옴으로써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유권해석이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른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의 해석은 시대흐름에 맞추어 갈 것이다.
좀 더 빨리 쫒아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감면이 예외적인 특혜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속도의 빠름만이 최선은 아니겠지....
 
조금있으면 크리스마스,,,
언제부터인가 길거리를 지나면서 크리스마스 캐롤를 듣기가 어려워졌다.
모두들 살기가 힘들어져서 그런건지....
올해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거리에서, 사람들 맘 속에서
울려퍼지는 따듯한 겨울이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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