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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개축

관리자 2021.01.15 16:13 조회 수 : 8

개축 改築 reconstruction : 건축법상 신축․증측․개축․이전과 함께 건축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에서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개축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은 신축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본다. 따라서 개축한 건축물을 등기하는 것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다. ☞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및 제9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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