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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관리자 2021.01.12 15:17 조회 수 : 0

강제징수 强制徵收 forcible levy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그 의무를 실현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라고 하겠으며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징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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