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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

관리자 2021.01.12 15:10 조회 수 : 0

간주취득 看做取得 deemed acquisition : 취득세 규정에서 어떤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취득으로 본다는 것이다.< ☞ 간주 참조> 취득이란 소유권의 획득을 의미하는데, 소유권의 획득과는 크게 관계없지만 지방세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개수,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당해 물건의 가액이 증가하는 때는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한편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서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때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주식 소유비율 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과점주주 참조>. 지방세법에서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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