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가설건축물

관리자 2021.01.12 11:55 조회 수 : 1

가설건축물 假設建築物 :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가능), 3층 이하일 것,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등의 기준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으며, 기타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기타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임시용 건축물 참조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323 각하 2021.01.12 0
322 가처분 2021.01.12 0
321 가압류 2021.01.12 1
» 가설건축물 2021.01.12 1
319 가산세 2021.01.12 0
318 가산금 2021.01.12 0
317 가등기 2021.01.12 0
316 가구 2021.01.12 0
315 가계약과 본계약 2021.01.12 0
314 가건물 2021.01.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