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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료 임대의무기간 변천

관리자 2020.02.03 14:05 조회 수 : 28

 

임대의무기간 변천

 

~2013.12.4 2013.12.5~2015.12.28 2015.12.29~2018.7.17 2018.7.18~

임대주택법

 

명칭 일반 의무임대기간 5년이상

임대주택법

 

명칭 일반 의무임대기간 5년이상

명칭 준공공 의무임대기간 10년이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명칭 단기 의무임대기간 4년이상

명칭 준공공 의무임대기간 8년이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명칭 단기민간 의무임대기간 4년이상

명칭 장기일반민간 의무임대기간 8년이상

(명칭이 준공공 에서 장기일반민간으로 바뀜)

 

 

[민간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2항: 종전의 [임대주택법 ]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