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대금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Q 대금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A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순간부터 소유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등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주민등록등본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와 함께 법원의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담당 경매계에서는 이 서류들을 첨부하여 해당 등기소로 이전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내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법원은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됩니다.
다만, 그 등기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등록세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서류가 제출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촉탁합니다. 

 

부동산인도명령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후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고, 매수인은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ourtauction.go.kr/RetrieveAucFormImageBogi.laf?param1=0005501&param2=28&param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