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 지방교육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가산
-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 없음
- 과련규정: 지방세법 제153조 제1항(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 2013.1.1.부터 시행
○ 농어촌특별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가산
-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산세 없음
-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 2012.1.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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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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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감면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
| 310 | 자동차의 종류 |
| 309 | 자동차세 비과세 |
| 308 | 박물관, 도서관, 과학관에 대한 감면 |
| 307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운영기준」 제정 |
| 30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305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304 | 임대의무기간 변천 |
| 303 |
소방시설세 과표산정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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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운영 규정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