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세 관련 자료
■ 세목별 탄력세율 정리
세목 | 표준세율,제한세율 | 근거 | 비고 |
취득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12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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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31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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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88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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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법 제176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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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257조 제2항 |
부산(컨테이너):20,000원/TEU |
자동차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196조의5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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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 0.23%가지 과세가능 |
법 제23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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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세 | 표쥰세율의 50%범위 가감 | 법 제240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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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 법정세율 이내 |
법 제248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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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 법정세율 이내 |
법 제234조의2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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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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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지방세에서의 농지 |
250 | 재개발 [1] |
249 |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
248 | 공매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 |
247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6 | 결손처분 |
245 | 모바일을 통한「전자사업자등록증」서비스 시행 |
244 | 지방세 실무 교육 교재 |
243 | 2016년도 지방세실무관리자격 검정시험계획 공고 |
242 | 2016년도 제53회 세무사 2차 국가자격시험 문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