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분법 2011년 전면시행

 - 납세자 권익강화, 16개➔11개 세목간소화, 감면제도 정비 -

구 분

현 행 (16개 세목)

개 편 (11개 세목)

중복과세
통․폐합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① 취득세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② 재산세

유사세목

통    합

 ②등록세(취득무관분) + ⑤면허세

③ 등록면허세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

④ 지역자원시설세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⑤ 자동차세

폐    지

⑯도축세

※ 폐 지

현행유지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세목

세율

세액

세목

세율

세액

총부담

2.1%

420만원

➡

총부담

2.1%

420만원

취득세

2%

200만원

취득세

4.0%

400만원

등록세

2%

200만원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0.2%

 20만원

농어촌특별세

(종전 취득세액의 10%)

0.2%

 20만원

4개 세목

➡

3개 세목

재    산    세

재    산    세

도 시 계 획 세

공 동 시 설 세

지역자원시설세

지 방 교 육 세

지 방 교 육 세

 구      분

건 수

과세전환액(백만원)

계

20

345,330

감면조례 표준안 정비(‘09년말 개정)

12

345,243

세제지원 형평성 제고(‘09년말 개정)

 3

37

실효성 없는 감면 폐지(‘09년말 개정)

 5

50

사례로 본 지방세 제도개선 내용

현 행

홍길동은 당초 취득세를 1억4천만원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계산착오로 1억원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후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으나 수정신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하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과세관청이 부과고지를 하여 결과적으로 30일간의 가산세(836만원)*를 모두 부담해야 되는 추가적인 납세 부담을 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가산세(836만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4천만원)의 20%)+(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4천만원)×납부지연일 2년(30일)×1만분의 3)〕

개 선

홍길동은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므로 한달 뒤 계산착오 발견함과 동시에 수정신고하여 과세관청의 부과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수정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0%(400만원)을 경감받아 30일간의 가산세 436만원*을 추가부담하게 되었다.

* 가산세(436만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미납액(4천만원)의 20%×0.5)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4천만원)×납부지연일(30일)×1만분의 3)〕

현 행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강감찬씨는 당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급여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5천만원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아 현행법상 기한후에 신고납부할 수 없었다. 그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과세관청이 부과고지를 하여 결과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액(1천만원)과  30일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45만원)*를 모두 부담해야 되는 추가적인 납세 부담을 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가산세(1,045만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5천만원)의 20%)+(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5천만원)×납부지연일(30일)×1만분의 3)〕

개 선

강감찬씨는 부과고지 전에는 모든 세목에 대해 언제든지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한달 뒤 미납사실을 발견함과 동시에 과세관청의 부과고지를 기다리지 않고 기한 후 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0%(500만원)을 경감받아 30일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45만원*을 추가부담하게 되었다.

* 가산세(545만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미납액(5천만원)의 20%×0.5)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미납액(5천만원)×납부지연일(30일)×1만분의 3)〕

현 행

식당을 경영하던 성춘향씨는 경기침체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관할 구청에 식품제조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평소 성실납세자임에도 관할구청으로부터 면허세 3회(총 13만5천원)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판정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개 선

성춘향씨는 지방세를 3회체납하였으나 체납총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관할구청으로부터 관허사업 허가를 받아 재기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 후 새로 시작한 식품제조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밀린 지방세도 모두 납부할 수 있었다.

현 행

유통업을 경영하던 이몽룡씨는 관할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그 종료시점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개 선

세무조사 기간이 20일로 한정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20일 연장등 세무조사기간이 예측가능함에 따라 이몽룡씨는 세무조사 기간 중 세무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정상적인 업무일정을 미리 계획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세무조사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 납세자의 관련장부․서류의 은닉․제출거부 등 조사 기피, 현지조사 필요시, 천재지변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감면 재정비 현황

감면대상 (12건)

사유

과  세

전환액

계

345,243

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에 반영

416

②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감면목적 달성 폐지

344,482

③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소득세 폐지

-

④

주차장·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

수익사업 과세전환

281

⑤

화물자동차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

실효성 없는 감면

1

⑥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에 대한 감면

법과 중복감면

-

⑦

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실효성 없는 감면

-

⑧

기지촌주변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실효성 없는 감면

-

⑨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1개구(용산)만 해당

-

⑩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수익사업 과세전환

1

⑪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2

⑫

하도급업자에 대한 감면

실효성 없는 감면

60

감면 대상(3건)

감면 조정

사유

과  세

전환액

계

37.5

①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취득세·재산세 50%면제 

동일사업간 형평성

-

②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취득·등록세 50% 경감

유사단체간 형평성

37.5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50%

유사 공단과의 형평성

-

감면 대상(5건)

감면 내용

사유

과  세

전환액

계

50

①

전력산업 개편

법인설립 등록세(50%경감) 중과 배제

감면실적 없음

-

②

농기계류 감면

농기계류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감면실적 없음

-

③

농어촌 공가

6월 이상 농어촌 공가 재산세 면제

소액부징수 대상

50

④

공무원연금공단 등

취·등록세 면제

감면실적 미미

-

⑤

건설업자 출자 취득 부동산 감면

취득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 중과배제

감면실적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