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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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0 학교법인이 구외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유소년스포츠센터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기각)  
19 학교법인이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18 학교법인이 구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소년스포츠센터, 실버센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7 대학교 구외 인근에 있는 기숙사가 비과세 대상인지 감면 대상 인지 여부(기각)  
16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종교목적이 아닌 대안학교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15 학교법인의 전입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적법 여부  
14 학교법인이 급식시설을 급식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13 사립대학이 학교내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여부  
1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시행된 2005. 3. 24. 이후에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에 대하여 한 처분이라면 적법  
11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청구인을 안전한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에 배정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세대분리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 분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  
10 온돌마루 등 선택품목 설치비용과 주택분양 보증수수료 및 학교용지부담금을 신축아파트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9 학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식당 및 게스트룸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8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고, 자연학습체험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토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7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더 심리한 후,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5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의 의미  
4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 규정된 ‘그 사업에 사용’의 의미와 그 범위의 판단기준  
3 토지거래계약변경을 허가한 것이 토지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의 중과세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재산세·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  
1 학교법인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