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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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35 창업중소기업 창업일 시점에 대한 질의  
34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된 개정 조세특례재한법을 적용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33 청구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2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1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내에서 창업한 청구법인을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0 창업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9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계속하여 공장으로 사용하던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음  
28 창업 당시 종합무역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창업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7 해운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청구법인이 당해 개인사업자가 운용하던 선박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선박가액이 총 사업용 자산 가액의 100분 30이하이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선박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일부 각하, 일부 기간)  
26 청구인이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25 창업중소기업이 동종업종의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 한 후, 존속하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는지 여부  
24 창업중소기업용 부동산을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소사장제 형식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3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질의회신  
22 창업중소기업 감면 질의회신  
21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에 관한 질의회신  
20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여부  
19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여부  
18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1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질의  
16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