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지방세.한국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3	지하매설물 확인을 위한 굴토작업이 착공에 해당하는지
2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유치권 존재여부에 대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유예기간내 착공하고 유예기간경과후 완공한 경우, 같은 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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