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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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16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15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보통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4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 된 직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전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 등이 적법한지 여부  
13 상속으로 인하여 지목이 전이고 그 위에 축사가 있는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경우 농지 감면 해당 여부  
12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법제처)  
11 스키장으로 사용하던 체육용지의 일부를 체육시설업에 따른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10 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9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발전용 댐축조공사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  
8 골프장용 토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 질의  
7 골프장용 토지의 지목변경 관련 질의  
6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5 농장을 수목원으로 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4 개인사유지에 법인이 지목변경을 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이 되는 것임.  
3 골프장 시범라운딩일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로,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 전부를 지목변경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임야나 과수원인 토지를 형질변경 공사하여 학교용지로 조성한 경우 공사준공일을 지목변경일로 볼 것인지 여부  
1 골프장 용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