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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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14 병원과 2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3 학교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2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주차장용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1 예식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예식장의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접한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예식장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토지 694㎡상에 건물 329㎡(주택 289㎡, 근린생활시설 40㎡)를 신축한 후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주차장으로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종교단체의 주차장용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8 교회인접부동산을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시 취득세 비과세 여부  
7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대지 493㎡(149평)를 증여받아 사용하고자 하는데 교회본당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5m 소방도로 건너편이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6 의료법인이 병원구외에 설치한 주차장용 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5 주차용도와 주차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4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로 사용된 토지를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주차장 운영업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대도시내 지점의 영업인지 여부  
2 백화점 인근에 위치한 나대지를 백화점고객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토지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대지가 지방세법 제186조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