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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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1 쟁점토지 일대가 재정비촉진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 내지 분리과세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20 철도건설사업 편입예정지의 잔여지를 철도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경우 사권제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 청구 주장 인용)  
18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당초 취소 → 기각)  
17 일반주거지역내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도로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6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15 1구의 고급주택 부속토지 산정시 석축, 법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포함한 대지면적의 합계가 662㎡를 초과하고, 동 지상주택의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4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건축 등의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사권제한토지인 점을 감안할 때  
1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한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2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1항제18호의 등록세 면제에 대한 질의 회신  
11 0년간 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2004.5 이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축 등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대상을 별도합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10 자치구세 감면조례 적용에 관한 질의  
9 항만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고,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8 토지상의 건축물 신축에 대한 일부제한이 있다하더라도 처분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  
7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이 장기미집행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6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조례상 재산세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5 이미 지상 건축물이 멸실되어 나대지 상태로 인접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할 수 없는데도  
4 사권제한을 받더라도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공공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3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세부시설도 휴게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관광단지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