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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6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미 납부한 잔금 등을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1.2.24.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임.  
5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4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전이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 거래내역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취소)  
3 산업단지개발 대행사업자가 취득하는 산업단지내 토지의 취득시기  
2 분양물건의 잔금지급일전에 물건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취득시기 및 과세표준액  
1 제3자에게 사실상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이유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