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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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14 임대용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30일이 경과한 후 임대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건축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12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을 승계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11 낙찰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질의회신  
10 주택임대사업자의 지방세 감면 질의회신  
9 장학법인의 임대용부동산 지방세 감면 질의에 대한 회신  
8 감면기간 경과 후 취득세 등의 과세 여부  
7 취득세 등 경감대상인 임대용공동주택의 요건  
6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 대도시내 장학법인이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의 등록세 중과세 여부  
4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3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등 관련  
2 임대사업자등록전에 취득한 임대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여부  
1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