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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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39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인지 여부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38 쟁점재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08서1024(2008.11.13 
37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 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36 체납처분비 미납을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3지0587(2013.09.25) 
35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지방세정팀-1578(2006.04.18) 
34 전소유자의 체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소유권 이전후에 미치는 영향 세정13407-978(1996.08.24) 
33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 압류등기 시 그 효력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당사례 259 
32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사이에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5중4974 / 2015.12.30 
31 압류 당시 쟁점지분의 등기명의가 체납자에게 있어 쟁점지분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5서0989/2015.05.13 
30 압류처분 당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부동산이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대외적으로 갑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갑에게 귀속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1] 조심2010광1944/2010.10.25 
29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여지가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대법원 1983.8.23, 선고, 83누332, 판결 
28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이 되지 않음 조심2011지0127/2011.05.31 
27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나 가압류권자는 그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 
26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부동산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관청의 매도인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한 압류처분의 적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744, 판결 
25 조건으로 압류해제를 신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 조건부로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5189 판결 
24 공매처분을 하여도 우선채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압류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23 실질적 차량 소유가 지입회사가 아니라 지입차주일 때, 지입차주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등록관청에 당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22 위탁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1 자동차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0 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 청구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처분청이 등기부 상 소유자인 전 소유자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