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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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7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6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5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건축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4 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증여계약일(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신고하여야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3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해당 과세물건의 감면대상 여부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증환지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부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