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15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5년) 내에 이를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14 국제물류주선업이 아파트형 공장 취득 시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13 아파트형공장을 신축․취득한 후 공장은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지원시설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그 후 용도변경 하였을 경우 취득세 등이 환부될 수 있는지 여부  
12 개인사업자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취·등록세를 감면 받고 당해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유예기간(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11 서울특별시감면조례 제23조제1항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감면 추징관련 질의  
10 아파트형 공장의 취득세 등 감면관련 질의  
9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추징여부  
8 아파트형 공장을 대물변제한 경우에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7 지방세 감면(아파트형 공장)여부 질의  
6 아파트형공장을 최초로 분양받아 제조업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취득세·등록세 감면 여부  
5 벤처기업이 취득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및 추징  
4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3 이 사건 아파트형공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제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  
1 아파트형공장 및 협동화공장에 대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