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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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6 주택조합 소유의 쟁점토지 취득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은 경우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5 매매대금의 0.7%를 잔금으로 남겨 놓은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한 경우 매각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4 분할특 례요건 판단시 지방세 과세단위인 사업장별로도 구분하여 일부 포괄 승계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대해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당해사업장을 도시형 공장에 해당되므로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기각)  
23 「지방세법」제196조의 8 제3항에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의 제출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승계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연세액을 청구인에게 승계처리하여 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2 모델하우스공사 승계계약을 통하여 도급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그 공사대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1 승계조합원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질의회신  
20 재개발조합아파트 승계조합원 취득세 과세표준등에 대한 질의회신  
19 골프회원권 취득세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18 취득세과세대상인 "선박"에 수상경기용 카누(카약) 포함 여부 2. 판매업자가 선박을 수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7 잔금만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분양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취득세납세의무자  
16 일부 잔금을 남겨두고 매도한 아파트를 양수자가 사실상 취득한 것인지 여부  
15 고급 오락장 중과세 여부  
14 특별법(전파법)에 의한 법인설립시 지방세 과세관련 질의  
13 주택건설사업 포괄 승계시 취득세 등 납세의무 여부  
12 취득후 북한으로 반출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11 수상경기용(카누,카약) 선박이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10 수입건설기계 취득시기관련 질의  
9 산업단지개발 대행사업자가 취득하는 산업단지내 토지의 취득시기  
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면제  
7 취득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