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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18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에 있어서 근저당권보다 앞선 가압류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채권인지 여부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17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16 소유권이전된 기압류물건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공매가능 여부 세정13407-315(1997.04.01) 
15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은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조심2009지0077(2009.08.11) 
14 전소유자의 체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소유권 이전후에 미치는 영향 세정13407-978(1996.08.24) 
13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제3자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하여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해제의 요건이 되지 않음 조심2011지0127/2011.05.31 
12 주택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1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10 본등기에 따른 소유권 상실시, 기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한 소급적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기각)  
9 전면 매수방식 등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정리 시 새로운 취득·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8 법원의 화해결정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초 부동산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7 주택조합조합원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택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는 경우 등록세율  
6 부동산의 실체적 지분소유 관계 해소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5 회사정리법에 따른 법원의 소유권 부인 결정시 취득세 환부여부  
4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시 기납부한 취득세 환부 불가  
3 수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시 등록세 납세의무자  
2 중기에 대한 시설대여계약 후 시설대여이용자가 시설대여회사의 승낙 아래 이를 지입회사에 지입한 경우, 중기의 대외적인 소유권자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