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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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16 갑의 경우 세종시 일반주택과 공주시나 청주시에 구입하게 될 농어촌주택은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이나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부동산납세과-1981 
15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소정의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14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취소) 국심1992서3106 (1992.10.12) 
13 공부상 주택인 해당주택의 실제용도를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2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11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  
10 2002~2007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를 2008.5.10. 수정신고하였다는 사유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4년 이전 귀속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9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소득세(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8 각종 대납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과오납금은 환부이자 지급대상이 아님  
6 구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에서 정한 ‘종업원’의 의미  
5 증액경정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4 주민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서 실권 소멸되었다는 위 납세의무자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법인세할 주민세의 계산상 '구축물'의 의미와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대상 기계장치·저장시설 의미  
2 주민세 가산세 부과처분 위헌심판  
1 법인세법 제38조의2에 의한 환급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가 당연히 환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