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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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15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14 호텔주변의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제작비가 호텔건축물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3 법인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1년이상 공사를 중단시 정당한 사유의 정의  
12 비영리법인의 비업무용토지와 정당한 사유  
11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10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중 정당한 사유  
9 주택건설용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은 토지취득일부터 기산하여 4년간임  
8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이 있을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  
7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취득한 임야와 전(田)을 지목의 변경 없이 그대로 매각한 것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6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부동산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비업무용토지 취득시기 및 토지현황 판단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 3174판결)  
4 토지 취득후 1년내에 지목변경을 하지못한 정당한 사유  
3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2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1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