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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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12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11 호텔주변의 조경공사비 및 조형물제작비가 호텔건축물의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0 법인이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가 1년이상 공사를 중단시 정당한 사유의 정의  
9 비영리법인의 비업무용토지와 정당한 사유  
8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7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중 정당한 사유  
6 합병으로 인한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가액이 있을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  
5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취득한 임야와 전(田)을 지목의 변경 없이 그대로 매각한 것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4 비업무용토지 취득시기 및 토지현황 판단 (대법원 2000. 6. 27 선고 98두 3174판결)  
3 토지 취득후 1년내에 지목변경을 하지못한 정당한 사유  
2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1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