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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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32 협의이혼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산분할로 취득한 아파트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0지0830 (2011.12.30) 
31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이후부터는 법인분할에 따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더 이상 등록면허세를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전세권이전등기를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30 분할특 례요건 판단시 지방세 과세단위인 사업장별로도 구분하여 일부 포괄 승계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대해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분할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당해사업장을 도시형 공장에 해당되므로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기각)  
29 산업단지조성사업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공유로 취득한 청구법인 甲과 청구법인 乙이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후 공유물 분할절차를 거쳐 각각의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라도 산업단지내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는 이상 등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28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전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전 배우자가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승계한 경우 채무승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27 동일 사업지구내에서 당초토지가 보상과정에서 수필지로 분할되어 각각의 매매계약에 의해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마지막 보상금 받은 날"을 매매계약이 체결된 각각의 필지로 판단해야 하는지 또는 일단의 토지로 보아 마지막으로 보상받은 필지에 대한 보상금 받은 날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26 공유자들이 판매시설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필한 후 공유하고 있던 집합건축물을 공유물분할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  
25 산업단지 내 토지취득에 대한 감면 질의회신  
24 공유물분할시 취득세 및 등록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23 기업분할에 따른 차량등록세 감면 질의회신  
22 부동산의 공유물 분할에 따른 등록세율 적용 관련 질의  
21 대수선공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20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공유물 분할등기시 등록세 부과취소 여부  
19 공유물분할에 인한 등록세의 세율적용에 대한 질의  
18 법인분할시 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근저당권이 등록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17 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주식분배시 과점주주 취득세 질의  
16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재작성한 경우에는 새로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15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세 신고 후 재신고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14 법인합병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질의  
13 상속으로 인한 법정지분 취득 후 협의분할시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