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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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11 청구인에게 취득세납세의무 유무 및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여부  
10 2002~2007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를 2008.5.10. 수정신고하였다는 사유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4년 이전 귀속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9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부과제척기간) 이 경과한 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8 취득세 과소납부분 추가 신고납부 가능여부  
7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질의  
6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5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신고납부기한 익일, 등록세는 등기일 익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므로  
4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3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2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이전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점유개시 시로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때  
1 골프장 용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