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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33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이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압류처분이 무효로 될 여지가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대법원 1983.8.23, 선고, 83누332, 판결 
32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31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30 취득세 등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29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보통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8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액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사착공일 현재 결정공시 된 직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지목변경전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 등이 적법한지 여부  
27 위탁자가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그 수탁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수탁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법제처)  
26 스키장으로 사용하던 체육용지의 일부를 체육시설업에 따른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25 수탁자에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24 목적사업 변경의 경우 등록세 질의  
23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발전용 댐축조공사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  
22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에 관한 질의회신  
21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0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에 따른 부동산변경등기시 취득세과세대상 여부  
19 주택조합조합원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택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는 경우 등록세율  
18 보험계약자 변경시 압류의 효력에 관한질의  
17 건설기계사업자의 연명신고자 변경신고의 면허세 과세여부 질의  
16 건축물 대수선 공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관련 질의  
15 골프장용 토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 질의  
14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