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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62 대체취득 비과세에서 수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61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융자에 따른 대출수수료와 부동산담보 신탁수수료가 취득세의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60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지급할 대출수수료를 부동산 취득 이후 지급하였을 경우 대출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59 회사계속 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과 자본금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58 법인사업자로 신규분양아파트 취득시에도 무주택감면(1%)이 되나요?
57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점설치 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직접 임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사용 할 부분 이외의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56 공동출자 형태 법인의 취득세 등 면제대상 해당여부 질의
55 대도시 내 등록세 면제법인 중과세 추징 해당 여부 질의회신
54 합병법인이 소유권이전하는 부동산의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의회신
53 출장자 숙소용건축물이 별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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